5세여아츄리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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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본드제임스 조회 15회 작성일 2021-01-25 20:17:21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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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살 여아, 어린이집 친구에 '성추행' 피해...가해 부모 "과장됐다" / YTN

[앵커]
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

교사의 눈을 피해 여자 아이가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해 아이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.

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부모는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

한동오 기자입니다.

[기자]
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A 양이 친구 B 군과 사라진 뒤 발견된 곳은 으슥한 자전거 보관소였습니다.

바지가 벗겨진 것을 본 엄마가 놀라 다그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

[A 양 부모 : 저희 아이가 바지를 올리고 오는 거예요. 제가 순간 얼어서…. 갑자기 그 뒤에서 가해 아이가 킥보드 타고 휭 지나가는 거예요.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.]

아이가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.

이곳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B 군에게 '몹쓸 짓'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.

취재진은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이전에 찍어놓은 아이의 영상을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

[A 양 / 피해 아동 (피해 부모 촬영) : (OO가 끌고 간 게 OO이 XX하려고 끌고 간 거야?) 응. (바지 벗기고?) 응.]

아이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.

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이 교사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채 비슷한 피해를 여러 차례 당했다는 겁니다.

[A 양 / 피해 아동 : 평소에 OOOO(어린이집)에서 XX을 하쟤. (아팠어?) 응. XX할 때 너무 따가워. (자주 그랬어?) 응.]

A 양은 싫다는 의사를 보였는데도 B 군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.

아이는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.

B 군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는 아이의 말에 A 양 부모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.

[A 양 부모 : 제가 여기 피멍이 들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었거든요. 잘 때도 발로 차면서 낑낑 대면서 안돼, 안돼, 싫어, 싫어, 하지마, 하지마 잠꼬대도 하고….]

피해가 알려지면서 B 군의 부모는 문제의 성적 행동이 실제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.

하지만 6개월 동안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

B 군 부모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피해를 본 아이는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심리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.

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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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5살 어린이 성추행 의혹' 가해 아동 부모 적반하장 태도 논란 / YT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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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5살 여아, 어린이집 친구에 성추행 피해"
가해자 측 부모 "부풀려진 부분 있어…법적 대응"
가해 아동 부모 적반하장 태도 논란
5살 여아 성추행 피해…부모 입장 첨예하게 대립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앵커]
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주제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5살 여자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.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

[이웅혁]
경기 한 지역에서 5살 아이가 같은 또래의 남아로부터 6개월 기간 이상에 걸쳐서 성적 폭행과 성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안타깝게도 CCTV를 엄마와 관련인이 함께 확인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CCTV를 확인한 엄마께서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연령 등의 이유 때문에 공식적인 고소 자체가 잘 이루어지거나 접수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께서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 등을 지금 여러 사이트에 올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있어입니다.

[앵커]
5살 여자아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혐의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냐,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다르고 있어요.

[양지열]
일단 피해를 당했다는 아이 쪽의 얘기들이 해당 유치원 같은 데 CCTV 같은 걸 보면 장소라든가 동선 같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.

다만 문제는 아이들이 피해자도 그렇지만, 피해자, 가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게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?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소년법에 의한 적용대상 조차가 사실은 아니고. 무엇보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과연 성적인 의도를 가졌다고생각을 해야 될지부터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.

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 기반에 또 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과연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. 그래서 현재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다퉈볼 여지가, 부모의 관리감독 잘못을 물어서.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최소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

[앵커]
그래요. 그러면 성추행과 성폭행 이런 것을 인식하기에는 5살이라는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인지 능력이 그 정도는 아니다, 그런 건가요?

[양지열]
그 부분을 제가 성인지 느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다만 일반적인 합리적인 의심 차원에서 성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의심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이고.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의 대상 연령이 됐을 때 우리가 14살 미만이면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요.

그다음에 10살도 안 됐을 때는 그 하위 특별법인 소년법조차도 적용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5살인 경우에는 형사와 관련된 법은 아무것도 적용할 수가 없고 민법도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,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법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럼 그 아이를 관리감독, 어떻게 보면 관리하지 못한 부모님들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.

[앵커]
부모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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